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💼 기업공공데이터 활용 완벽분석(I) – 공공데이터포털 이용·신청·분쟁조정 –

💼 기업공공데이터 활용이란

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로,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예요.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기업이 창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돼요.

📊 공공데이터포털은 무엇인가요

공공데이터포털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.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답니다. 공공데이터포털(☜클릭)의 데이터 목록 메뉴에 들어가 데이터 명칭, 키워드, 설명 등을 이용해 검색해보세요.

🔍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

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. 종류별,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
📋 공공데이터가 없을 때는 제공신청하세요

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,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.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답니다.

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하게 돼요.

⚖️ 공공데이터 제공이 거부됐을 때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

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됐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단했을 경우,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이 제도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하여 도와주는 제도랍니다.

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(공공데이터 > 분쟁조정 신청)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위원회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.

✅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 제외 대상

공공데이터의 제공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다음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예요.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공공데이터로 제공받기 어려워요.

• 개인정보: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• 경영·영업상의 비밀: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밀 정보
• 제3자의 저작권: 타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공공데이터는 정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?

A. 네,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개 데이터는 다운로드나 오픈API를 통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.

Q.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했는데 거부됐어요. 어떻게 하나요?

A.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위원회는 요청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의 제공대상인지 심의한 후 신청인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Q. 분쟁조정 신청 후 조정안에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하면 ‘재판상 화해’의 효력이 발생돼요.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.

📌 참고 자료

• 공공데이터포털(☜클릭)
•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문의: 02-6191-2064, odmc@nia.or.kr

공공데이터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에요. 공공데이터포털을 적극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. 필요한 데이터가 없거나 거부됐을 때는 언제든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응원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