📊 공공데이터 활용 완벽 가이드(I) – 포털 이용, 신청, 분쟁조정 –

📌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?

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로,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예요.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돼요.

💡 공공데이터포털은 어떻게 이용하나요?

공공데이터포털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.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.

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:

• 데이터 검색: 데이터 명칭, 키워드, 설명 등을 포함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어요.
• 유형별·기관별 검색: 데이터 목록 메뉴에서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,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 가능해요.
• 창업 비즈니스 활용: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어요.
• 다운로드·API 활용: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.

📋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한 경우, 별도로 제공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줘요.

제공신청이 반려됐을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가 통보돼요. 이 경우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해요.

⚖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보유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단했을 경우,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.

분쟁조정 제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:

• 심의 기능: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해요.
• 적격 판단: 요청된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인지 판단해요.
• 제공 지원: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

제공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다음을 제외한 것이에요:

• 개인정보
• 경영·영업상의 비밀
•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

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.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.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>분쟁조정 신청 메뉴를 통하거나,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요.

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면, ‘재판상 화해’의 효력이 발생돼요. 이는 행정소송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📞 문의 및 더 알아보기

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, 공공데이터포털(☜클릭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문의는 전화(02-6191-2064) 또는 이메일(odmc@nia.or.kr)로 연락하면 돼요.

📌 참고 자료

• 공공데이터포털(☜클릭)

공공데이터는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에요. 포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어렵더라도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니,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