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 갱신 등록 기한과 절차 완벽 안내 📌

📌 상표 갱신 등록이란

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돼요.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연장하여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. 상표권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랍니다.

💡 상표 갱신 등록 기한

상표 갱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. 먼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,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여전히 신청이 가능해요. 기한을 초과하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이 일정을 기억해 두세요.

✅ 신청 대상 및 조건

상표 갱신 등록신청은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제도예요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중요한 점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모든 공동권리자 중 1명만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(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함).

• 신청인: 상표권 등록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
• 공유 상표권: 모든 공동권리자 중 1명만으로도 신청 가능
• 필수 조건: 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함

💰 갱신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

상표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상품류 구분별로 다르게 책정돼요. 지식재산처(MOIP)(☜클릭)에서 안내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지정상품 가산금은 1개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때 적용돼요.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,000원(분할납부시 1,000원)이 추가돼요. 이 외에도 지방세 9,120원이 부과되는데, 분할납부 시에는 1회 전액납부돼요.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상표 갱신 신청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. 자신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되, 각 방식마다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해요.

우편 신청 방식

1.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작성하기
2. 우체국에서 갱신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를 우편환(통상환) 증서로 교환하기
3. 신청서에 우편환 증서를 동봉하여 지식재산처로 등기발송하기

방문 신청 방식

1.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제출하기
2. 서류 제출 다음날까지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기

온라인 신청 방식

1. 온라인으로 납부서 제출하기
2. 부여된 서류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기

필요 서류

• 기본 서류: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)
• 대리인 신청 시: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신청서 양식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민원/참여 → 민원서식 이용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 통합서식작성기나 특허로 웹에서도 작성·제출이 가능합니다.

⚠️ 주의사항 및 FAQ

신청 시 주의할 점

• 제1차 기간(만료 1년 전)에 신청하면 등록료가 저렴해요. 제2차 기간에 신청하면 요금이 올라가요.
• 기한을 초과하면 상표권은 자동 소멸돼요.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.
•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.
• 공유 상표권의 경우 모든 공동권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해요.

자주 묻는 질문

Q: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누구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A: 네, 모든 공동권리자 중 1명만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해요. 다만 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
Q: 제2차 기간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나가나요?
A: 1상품류당 30,000원(등록료)과 19,000원(등록면허세)이 제1차보다 더 비싸요. 지정상품 가산금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식재산처에 문의하세요.

Q: 신청서를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?
A: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민원/참여 메뉴 아래 민원서식 이용 섹션에서 다운로드하거나, 통합서식작성기나 특허로 웹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.

📌 참고 자료

• 지식재산처(MOIP)(☜클릭)

당신의 상표권 보호를 응원합니다

상표권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에요. 10년마다 갱신 기한을 맞춰 꼼꼼히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,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. 혹시 절차나 비용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재산처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